법령 지방자치법 제1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라5, 2023. 3. 2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상,611]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라1, 2022. 8. 3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2018년

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추5117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7년

5.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2534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형법

2016년

6.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1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7. 전주지법 2016. 8. 19. 선고 2015고단2235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각공2016하,6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소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용취소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5년

9.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공2015하,1509]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3년

1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공2013하,1355]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1.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추56 판결
  [취소처분등취소][공2013하,1122]
   취소처분등취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지방자치법